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의라기 보다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해당 전세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사항 위반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과 법정형이 다릅니다.경찰서에 형사고소하거나 보건소 담당부서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3심은 대부분이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상고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기간은 다르나 상고기각이 된다면 상고기록접수통지 후 2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의에 참석해서 대화를 한다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또한 참석자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친권자및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갚을 의사가 없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큰돈이므로 빌려주게된 경위,이모가 말한 돈의 용도, 변제방법 등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로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이모 재산에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건물외벽의 바깥쪽면은 공용부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빌라 전체 소유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수리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피해자조사를 먼저 해서 사건파악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고소사건이 아니더라도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할 수 있어 피해자조사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폐업을 막을 수는 없으나, 폐업한다고 해도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압류를 해서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