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꼭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피고인(가해자)은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는 꼭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으면 피해자라도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진술청취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피해자조사를 먼저 해서 사건파악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사건이 아니더라도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할 수 있어 피해자조사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