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2의2. 주거지역의 제한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도죄는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強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특수강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는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거의 경우는 글의 내용이나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별도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변제는 참작사유일 뿐이나,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라면 반환이 된 이상 청구유지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수 있겠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잘못 입금한 돈임을 알고 있음에도 해당 돈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가입시로부터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재판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1,2심만 해도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 그리고 법원 사정에 따라 진행이 1년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고, 3심은 짧게는 몇달 길게는 수년이 지나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따라 월세을 인상한 것이므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계약의 주된 급부를 제공하고 이용한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힘들어 보이고 다만 경우에 따라 숙박비의 일부 감액을 요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