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나론 환불됐는데 고소 못하나요?
제가 9월달에 환불을 안해줘서 고소를 했는데 11월달에 환불을 받았어요 이제 아무 법적인 잘못이 없는건가요 구매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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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후에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변제는 참작사유일 뿐이나,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라면 반환이 된 이상 청구유지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수 있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