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달에 환불을 안해줘서 고소를 했는데 11월달에 환불을 받았어요 이제 아무 법적인 잘못이 없는건가요 구매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후에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변제는 참작사유일 뿐이나,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라면 반환이 된 이상 청구유지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수 있겠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