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범죄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수강도 범죄란 무엇인가요? 특수강도 범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특수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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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특수강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하거나,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強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특수강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