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집행문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낮지 않고 실제 처벌도 약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에서도 아동성착취물 시청이나 소지같이 그나마 법정형이 낮은 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이상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청구한다는 개념보다는 피고인이 양형에서 유리하기 위해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합의금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 질문자님이 손해본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납시 가산금이 붙어 내야 할 금액이 인상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아서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2달 이상 안내면, 번호판 영치 당해서 해당 차량을 운행 할 수 없게 되며, 체납자 소유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usb에 담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 것까지 2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제출 후에 녹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녹취서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하고 압류하겠다고 하는 정도까지의 내용이라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을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현재 월소득이나 근로능력, 편파변제 여부, 재산처분여부, 낭비나 사행성 여부, 현재 재산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회생이나 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 담벼락을 만들 때 그 담벼락 설치 주체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담벼락을 공유하고 있는 양측이 같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