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처벌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데 횡령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가 됐다고 합니다. 횡령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는데 횡령 처벌이 어떻게 될지 두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횡령금액, 횡령경위,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이상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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