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으나 애초 쿠팡가입시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쿠팡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쿠팡에서 알려주었다는 것이 거짓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해당 행위를 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위반과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불특정다수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되는데 이를 공개전문이라고 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에 이른 특허출원일 경우 발행되는 것이 공고전문입니다. 그래서 둘다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떻게 진술했고 어떤사건인지 알수없으나 수사관의 태도만으로 무혐의 내지 송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단순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범죄단체조직죄입니다.조직폭력배뿐만아니라 보이스피싱범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할부로 결제되었어도 카드사는 해당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것이기도 하고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회생사실을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로 증명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증죄가 성립할 정도로 허위사실을 증언하신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교사한 사람도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서 잘 안보여주려고 하고 경찰을 대동하고 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람이나 복사, 사본촬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