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월세를 살고있다면 주거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에 비추어 부양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분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가능한지 판단 후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판사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은 사실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해당 공증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앞 공사로 인해 건물에 금이 가는 등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접촉 교통사고라도 과실이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나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뺑소니의 경우는 상해여부와 이를 인식했는지,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과 관런한 것이면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해당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인지입니다.사진이 모두 저작물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문의를 위해 댓글에 사진을 남긴 것이면 이를 유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1항 의제추행죄) 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2항 의제추행죄)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인데 이게 맞는가요?맞다면 사실혼은 사실혼을 끝낸다는 의사표시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