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결국 상대가 임의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한 뒤 확정되면 압류를 해봐야 알게됩니다.2.3. 계약서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전부 기재하고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유통기한이 지난것을 팔 목적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상 대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 집으로의 이사비용과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등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어서 현 상태에서 고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내용대로 이행했다는 것도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한 뒤, 정한 내용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입니다.반면 형사공탁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를 하지 못한다고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압류등을 당할 수 있고,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의 가능성,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포자들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가능하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분의 상담을 받아보고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다른 변호사님들과도 상담을 진행해봐야 비교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행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