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연10%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상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로서 이들 사이에서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협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하여 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다르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한 하나의 방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야한 대화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제정된 것이 아니기에 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영역이나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를 법률의 공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새어머니의 상속인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새어머니 빚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다만 부친과 새어머니 사이는 법률혼 관계라면 상속, 재산분할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군 복무 도중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 전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