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받으면 나중 가석방이 없는지 궁금해요?
최근 사형제에 따른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요.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그럼 무기징역을 받으면 아예 종신형과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이나 금고. 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 형은 20년 이상 복역한 경우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된다면 사실상 종신형이 도입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