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예를 들어 국민연금)가 아닌 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소가 300만원까지는 30만원이 변호사보수로 산입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집회전이라면 아직 인가전으로 보입니다.대개 채권자집회전 변제금을 납부하고 가거나 집회이후 일정기한을 주고 납부하라고 할 것이고 납부가 되어야 인가결정이 날 것입니다.집회에는 꼭 참석하셔서 하며 참석못할것같으면 미리 집회기일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몇번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면책을 받았으면 5년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차보정까지 완료했다고해도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개시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다를수밖에 없어 10월에 개시결정이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자 지정이 친모로 된 것이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친모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동의없이 이루어진다면 친모와 친부사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이직 안하는것이 좋다 이직 하는것이 좋다의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간, 변제계획 완료이후의 삶, 이직 후 직장의 급여를 생각해서 본인에게 뭐가 득이되는지를 판단할 문제로보입니다. 다만 변제기간 내 이직 후 급여가 상승하면 경우에 따라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변제계획안에 소득보고의무를 기재하라고 하면 조건부인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하고,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고,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노역 유무에 따라 노역이 있으면 징역, 없으면 금고입니다.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이 구류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품지급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입니다. 비품지급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인데 이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면 법리오해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