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하며, 범죄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고의가 요건인 경우 미필적고의도 고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처분 결과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발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고 현잔액이 2,085원 밖에 남지 않았으니 추가로 50,000원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다해도 항소심에서는 하지 못한 주장을 할 수 있고 증거제출도 가능합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국 재판부의 판단의 몫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머니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다면, 법원에 친권자및양육자변경신청을 하시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변호사 인원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진단서의 내용을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환자를 진료했고 환자가 진단서를 요구하면, 의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허위진단서 발급시 처벌받기 때문에 결국 진단서 내용을 보고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회의 국무총리 해임안 가결이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간판명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치 않아 보이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으로 불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명의 건축물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