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된것이 맞다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내라면 임차인도 임의로 파기를 못하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임차인 구하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a의 음성권을 침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진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한 상태에서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시운전면허증이나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게 주소로 송달주소를 써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소장접수 후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알면 보정명령이나 통신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인이 먼저 파악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낚시터 구조 등에 비추어 사람이 빠지는 것을 대비하는 안전장치가 갖추어져있는지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계의 문제로 인한 것이고, 돌려주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형사문제보다는 민사상 반환청구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 10개월이라면 단기파탄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예물이나 예단은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혼수품은 질문자님이 산 것이고 상대방에게 준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질문자님이 보탠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위자료는 2-3천만원 사이가 많이 나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가 좋지않아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는 등의 사정은 불가피한 경우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