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녹음 후 제 3자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예를들어 a와 b가 c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b가 몰래 녹음을 하여 c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좀 찾아보니 a와 b는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 동의없는 녹음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확인했는데,

이를 제 3자(a와 b가 당시 대화 나눴을 때의 당사자)에게 유포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이기 때문에 이를 녹음하여 c에게 전달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통화녹음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a의 음성권을 침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진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