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도박이나, 주식, 코인 빚도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부 탕감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도박채무는 그 금액이상은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주식이나 코인의 경우 서울이나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선거보전비용은 반납해야겠지만 월급은 반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라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다만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경우는 후에 허위사실로 판단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기에 유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갑자기 그만두어 실제 사업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음이 심할 때 경찰에 신고해서 자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상가 층간소음의 경우 궁극적인 해결방법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각하는 본안판단을 받기 전 갖추어야 할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이고,기각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판단한 결과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어떤점을 잘못해서 흉터가 생긴지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해당행위를 한 의사와 의사를 고용한 병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고 한쪽만 선택해서도 가능합니다. 병원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또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의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