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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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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대법원 상고 시 어떤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나요?

대법원 상고 시 대부분은 소부로 배당되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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