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부를 업으로 했다면 대부업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사를 맡긴 입장에서는 공사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나, 만일 이렇게하여 공사를 한 사람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된다면, 공사를 한 사람은 용도를 잘못 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판매자에게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운반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상태에서 한 일이라면 무죄의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여러가지 정황이나 구체적 업무에 비추어 모르고 한 일이었는지 그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기업에 다니고 급여를 받고 있다면 우선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월급이 압류되어 법원에 들어가는 중이라는 것이 회사가 공탁을 한다는 말인가요? 압류되었다고 그냥 법원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해가거나 회사가 공탁을 하거나 입니다.개인회생 신청하셔서 중지명령 받으시면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질문자님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인가 후 변제금에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장과 함께 접근매체(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이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 사람의 관계와 해당 말을 한 경위를 같이 고려해서 과연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능을 소권(訴權)이라 하므로,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 중에 소권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진이 모두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진이 저작권이 성립하려면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형식의 문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당연히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원피고가 제출한 서면을 다 읽으실 것이란 전제가 있어 보입니다.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핵심만 요약하여 요약준비서면 등으로 제출하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