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중에 신용이 안 좋아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통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통장을 대여해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절대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장과 함께 접근매체(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이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