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빌리거나 대여해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친구 중에 신용이 안 좋아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통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통장을 대여해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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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절대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장과 함께 접근매체(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이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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