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망당해 빌려준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어서 지금으로서는 가해자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피해변제를 받아 채권자와 해결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도 되거나 가해자가 갚게 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아보이고, 다른 안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보는 방법이 있으나 질문자님이 원하는 답은 아닌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되며,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등재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투는 것 외에 법이 정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가해자측에서 지급가능한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걸 들어보시고 질문자님이 납득할만한 금액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1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만일 이렇게된다면 최대한 1천만원에 가깝게 합의를 하는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사견을 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제출된 것이라면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일자를 정정한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목격자의 녹취라면 그래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나 가능하면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로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로 본소와 반소를 통해 명확히 이혼의사를 밝힌 이후라면 해당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쌍방 이혼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것이 아니라면 일방의 귀책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은 법률과 다르게 여러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1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형제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입니다.예방적 기능을 가지나 잘못된 판단시 돌이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