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 주변 녹취 증거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A가 겁도 없이 경찰에 완전 거짓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변호사님 만나고 왔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A를 아는 사람들이 A말이 거짓말이라는

​녹취가 있음 증거로 제출하는게 유리한가요?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나 보고 있었는데 온라인 말고 오프에서 그러고 다녔다고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혹시 녹취는 증거의 효력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A를 아는 사람들이 A말이 거짓말이라는 ​녹취가 있다면, 이는 A의 진술의 신빙성르 낮출 자료가 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녹취의 경우에도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이나, 그 외에는 불법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목격자의 녹취라면 그래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나 가능하면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로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 역시 충분히 증거가 되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거효력이 없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