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같은 상호 편의점끼리라면 본점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거리제한이 있을 것이나 이는 같은 편의점끼리의 문제이고 다른 편의점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재구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②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신설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간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려고 하셨을때 기존 변호사와의 계약관계를 분명히 하고 하셨으면 좋았을텐데요. 환불문제는 이전변호사님과 협의를 해보실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해소 내지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별도로 해서 결정된 금액이 나와야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제활동을 할 근로능력이 안되거나 경제활동을 해도 생계비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초과상태라면 파산면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계형 도둑들보다 처벌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더 크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의 권리주장(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상의 이유있음을 피고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인정하는 진술을 인낙이라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거중이었고 그간 못받았다면 양육비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양육비이행확보방안이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어 그나마 다른 금전미지급보다 제재사항이 갖추어져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첫번째 보정권고사항이 어디에 집중되었는지에 따라 2차보정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증대사유가 코인이라면 어찌되었든 코인거래를 하고 있다는 외관은 남기시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