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거리 제한없이 입점가능한가요?

Question

요즘 아파트마다 거의 편의점이 보이고 주택은 골목마다 돌아서면 있는데 편의점은 상호가 다르면 거리 제한 없이 입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입점에 있어서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소속된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 이마트24 등 6개사의 경우에는 2019. 1.부터 50~100m 내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두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같은 상호 편의점끼리라면 본점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거리제한이 있을 것이나 이는 같은 편의점끼리의 문제이고 다른 편의점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