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약관의 내용을 먼저 파악할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상 어느범위까지 용인되는 것인지, 그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아닌지 약관전체를 놓고 판단해야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소취하가 되더라도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안에는 다시 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은생각을 안하시고 계시므로 이혼청구를 하실것 같지 않으나 혹여나 이혼청구를 하시려면 안날로부터 6개월안에 하셔야합니다. 소취하를 하더라도 상간남에게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이를 어길시 위약벌조항을 약속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도한 부분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으로 인해 1심만 2-3년은 소요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의료소송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성년후견인의권한 범위 각 1부 2.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항 각 1부 3.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 각 1부 (인감날인,인감증명서첨부 또는본인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 4.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 각1통 5. 청구인과 후견인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 각1통 6.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관계를알수없는경우)등] 7.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또는후견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및폐쇄사항포함) 각1통 ※ 발급기관: 전국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및 지원 8. 진단서및진료기록지등 각 1통 9.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조회서 1부 10. 기타(소명자료)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혐의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했을텐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것인지 어떤상황인지 상황파악이 되지 않네요. 다만 경찰의견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경찰검찰단계에서도 방어권을 위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분하고, 재산분할 대상 중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대개의 방식입니다.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거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출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이혼여부를 떠나 현재 상태에서 채무가 자녀들에게 넘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2. 이혼후 여전히 한집에 산다면 이혼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