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인해 성년후견인 신청하려고합니다.구비서류 절차가궁금합니다.

Question

질병으로 일해 부득이하게 성년후견인 신청하여야할것같습니다. 이로인해장점과단점이있는지요.

아무래도법적신청이다보니 제약이조건부로있을것같습니다. 법률전문가님의현명하고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성년후견인의권한 범위 각 1부

2.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항 각 1부

3.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 각 1부

(인감날인,인감증명서첨부 또는본인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

4.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 각1통

5. 청구인과 후견인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 각1통

6.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관계를알수없는경우)등]

7.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또는후견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및폐쇄사항포함) 각1통

※ 발급기관: 전국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및 지원

8. 진단서및진료기록지등 각 1통

9.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조회서 1부

10. 기타(소명자료)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