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단 빌린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한 뒤, 그 중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일을 대신하여 전부 갚은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변제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거든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까지 혼인의 의사로 같이 지냈다고 보기 어렵고(2년 후 결혼생각은 있다고했으면 지금까지는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족들이 둘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경제적공동체라고 보기 어려움 등)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나,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한 개인적 의견임을 밝혀둡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형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의 찬반논란은 많이 있으나, un의 영향이나 사형제의 부정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해당 채무의 상환의무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기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지급명령정본 송달이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소송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어야 공연성을 충족합니다.욕을 한 경우 둘의 관계나 욕의 구체적 내용을 통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욕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한 후 그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구제명령이 취소 전까지 유효하다고 믿은 근로자의 신뢰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징계가 정당한지는 업무지시의 내용과 경위, 그 거부 행위의 동기와 태양, 재심판정의 이유, 구제명령이 취소된 이유, 구제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 정도와 보호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한다"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