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승자가 모든 경우에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음주운전을 하는데에 직간접적으로 원조행위를 한 경우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정이되면 이론상으로는 바로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하나 아무래도 서류준비나 접수하는데는 며칠은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 12. 18., 2017. 8. 9.>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 토지비축계획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5.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2.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5. 환경부차관 6. 산림청장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가의 연출물이 인도에 설치되어 있고, 해당 연출물에 의해 다칠 수 있다는 점이 예상가능한 상태라면 이로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일정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합니다.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개정 2012. 12. 1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12. 29.>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공공토지의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세법상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세법상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 이고 첫 송달이었다면 원고가 주소보정을 해서 다시 송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일 질문자님이 피고라면 전자소송 등록을 해서 받거나 법원에 가서 직접 받는 방법, 원고가 재송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