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을때 동승자 처벌이 궁금해요

Question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 처벌은 물론이고 동승이사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승자가 모든 경우에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음주운전을 하는데에 직간접적으로 원조행위를 한 경우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및 형법상 교사 또는 방조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바, 음주운전을 교사한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조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인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