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을 했을때 동승자 처벌이 궁금해요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 처벌은 물론이고 동승이사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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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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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승자가 모든 경우에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음주운전을 하는데에 직간접적으로 원조행위를 한 경우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및 형법상 교사 또는 방조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바, 음주운전을 교사한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조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인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