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자창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된다는 일률적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아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안봉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액체류면세품 쇼핑백은 휴대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 둘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재산분할비율을 따질 때는 결혼기간도 중요하지만 재산의 형성 경위 또한 중요하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고려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리딩방에서 기망을 했다거나 원금을 보장했다거나 한 사정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종목추천으로 주식을 매수한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르고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모르고 한 것인지 일부러 한 것인지 알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하급심 판결에서 일부러 더 소음을 내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보다는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측해볼 수 있는 사항 중 하나는 고소장을 접수하러 그 전에 갔으나 수사관이 정식 사건 접수를 보류(사건화시키지않고 그 전단계에서 해결 가능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한 상태에서 사건 조율을 해보려고 전화를 했을 가능성입니다.전화연결이 안되어 정식사건접수 후 고소인조사를 한 후 피고소인을 부르는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해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보낼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적이나 기본적으로 권리의무관계의 당사자(개인의원이나 병원이라면 대표원장)에게 보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