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관리규약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판에 아무런 대응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상대방의 주장만을 토대로 하여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반박이유 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원고 또는 피고가 여러 명인 공동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두 당사자 중 한 사람만 승소하고, 다른 한 사람은 반드시 패소해야 하는, 법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상 여러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불고불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서 매우 중요하며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로서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빚 상환을 독촉한 경우 형법상 공갈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에 대해 찬반의견이 대립 중에 있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 바꾸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기업이 한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아닌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 등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순비싸게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기죄 등으로 의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업체가 제품의 실제 가치, 효능, 성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