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가정의 불륜을 알게되어서 그걸 알려주고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상대방이 불륜사실을 말해준 사람도 고소할 수가 있나요?

Question

지인 가정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지인에게 알려주고

지인이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불륜을 한 사람이

불륜 사실을 알려준 사람에게도

소송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이런 경우 알려준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질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륜사실을 알려주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법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를 보면 불법행위가 전제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율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