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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빌려줬는데 해당 채무인이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지급을 달라는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집행을 해서 변제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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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부진정 피고인이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실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장출석하는 피고인을 형식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이 형식 피고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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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내가 알기로는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12. 2. 29.>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2. 2. 2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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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1. 현역입영은 3일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3. 군사교육소집은 3일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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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멱살을 잡으면 둘 다 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서로 멱살을 잡으면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한 쌍방폭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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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몸싸움을 했을때 어떤 법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서로 폭행이 되면,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쌍방폭행으로 둘다 폭행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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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뜻좀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기각은 틀렸다는 판단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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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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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례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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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랑 전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신보호비밀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제3자가 하는 녹음은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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