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합의하고 끝내는건 범죄인가요?

Question

상대가 제 물건을 절도했고 자수를 받았는데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달라하는건 범죄인가요? ㅡㅡㅡㅡㅡㅡ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혐의자와 고소를 안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이 아닙니다.

다만, 친족상도례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