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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 조사를 받을때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상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그리고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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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 갚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돈 빌리는 경우의 사기죄 여부는 빌릴 당시 상환할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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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행위 당시 인식,의사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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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를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법정형(법률에서 정한 형)은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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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인 처분적법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특정한 사건,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한 법률을 뜻합니다.
법률 / 형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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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은 어떤 처벌들을 받나여?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박관련 범죄로는 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개장되 등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나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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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분할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질의주신 사안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효과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 이혼 없이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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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장을 한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죄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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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에서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폭행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태양, 피해정도, 사건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고의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상계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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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를 보고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경우의 사건번호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한 경우 등에는고약사건이 고단사건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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