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아래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안녕하세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특정 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전문분야 인증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원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여러 형태의 증거를 통해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남은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1. 2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1. 삭제 <2015. 7. 31.>2. 삭제 <2015. 7. 31.>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3의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⑤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 1. 20.>⑦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5. 1. 20.>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시 주소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혼인신고는 법적 혼인 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지, 거주지를 합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씀주신 사실관계상으로는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폭행죄 등이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우리나라 민법은 협의이혼(쌍방의 동의를 요하는)이 원칙이고,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되, 이것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하게 됩니다.협의조건 등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