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어느 정도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수준인가요?안녕하세요.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으로 '상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의 공격에 방어하는 최소한의 수단에 그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반격하는 행위 등으로 보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300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증거인멸교사죄는 그 행위자(교사자)가 자신의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시켰을 때도 성립하여,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게 됩니다.법률 / 형사25.11.235.01명 평가00
- 현주건조방화물죄는 어떤 범죄이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200
- 형법 인과관계의 착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인과관계는 행위 및 결과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연결합니다. 즉, 행위자가 인과과정에 대해 착오로 인식한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착오가 됩니다.법률 / 형사25.11.2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가식적인 가족관계 혼자 살아도 절대 못 찾아오게 하는 법안녕하세요.법적으로 맺어진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즉, 부모-자식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2200
- 원고소가와 피고소가에 대한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일정금액 청구 등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그 소송 과정에서 피고도 반소 등에 대한 제도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2200
- 전전남친이 성관계하재요 어떻게해야해요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법적인 측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상대방 차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힘 등을 이어갈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등에 대해서 의율될 수는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2200
- 형사사건 합의는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합의 시기, 수사중인 범죄,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합의하는 것이 재판 단계에서보다 유리할 여지가 큽니다.법률 / 형사25.11.225.01명 평가00
- 게임 중 욕설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이겠다'는 발언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이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협박죄로 의율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질 정도였는지 추가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25.01명 평가00
- 증뢰물전달죄에서의 제3자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공범 간에 범죄 실행을 위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공동의 범죄 실행 과정의 일부일뿐, 다른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별도의 알선 행위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