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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할미새141
답답해 여쭤봅니다.
결혼식은 제대로 다 했는데 3년째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았습니다.
이혼을 해야만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 별도 이혼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이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사유 및 재산형성내용에 따라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영위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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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혼 절차를 거칠 게 아니라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혼은 법적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었던 경우 사실혼해소 절차 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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