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4인 이상의 대가족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총 인구는 줄었지만 가구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집 1채에 여러 명이 살았다면, 요즘은 한 명이서 한 집에 삽니다.이제는 1인 또는 2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수수료)가 달라집니다.<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구간은 상한요율 0.5% 적용받습니다.1억 70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80만원이 한도액입니다.부가세를 별도로 하더라도 88만원이 최대이며, 이를 벗어나면 위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따라서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이미 2개월보다 시간이 부족하므로 자동적으로 갱신(연장)이 된 상태입니다.하루빨리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 보증보험 등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사기꾼이 지불능력이 없으면사실상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해지 의사 전달 후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현재는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약 만료 후에 한 번 더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그럼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가 도달해야 합니다.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집주인)의 인적사항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도중개보수(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이 때,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부담합니다.

정상적으로 혼인 신고가 완료된 가족관계라면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의 주민등록(전입신고)로대항력이 유지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반전세를 전환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