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주인 ‘국세 체납’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보다 우선시 되는 점 악용한 전세사기를 걱정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현행법으로는 확인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현재 국회에서 의무적 열람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계약 기간 전체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다면 이미 기간이 지나서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층 부분은 짐을 놓는 등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에 좋지만난방이나 냉방이 잘 되지 않아서 사람이 지내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형광등처럼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할 수 있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관리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임차인에게 불리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개가 벽지를 물어 뜯는 등 훼손을 하면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을 비웠다고 하더라도, 본가로 전입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도'란 건물이나 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이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명도가 발생한다는 말은 건물을 인도(넘겨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없었다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네,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연장)되면 임대인은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만 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은 2년간 유효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에 등록할 때실제 매매계약서를 일일히 첨부하지 않으므로 시세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