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무급 처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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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비 발생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28일 입사해서, 2023년 4월 30일 퇴직했다면연차 15개는 발생하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5월까지 다녀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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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 수습기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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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 사유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가령, 학교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학기 초인 3월 2일 (3월 1일은 삼일절로 휴무)부터 그 다음 해 2월 28일까지 계약합니다.이 때 1년이 아닌 364일이라서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그렇다고 입사일을 쉬는 날인 3월 1일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입사 첫 날이 휴일이라뇨.오히려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즉, 하필 그 달의 초일이 휴일이라는 점에서 발생한 것이지그를 두고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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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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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눈치를 자꾸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사와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거나그 직상급자와 함께 면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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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나 장이 직원이 제출한 휴가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규에 정한 합리적인 연차 신청 절차를 위반했으면 반려 가능할 것이나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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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대체휴무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는 사업주 재량이 아닙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재량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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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되는게 실근무일수 기준일까요 근로계약서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 근무 기준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은 것인지, 실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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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만근시 15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야기하는건예전에 2022.1.1 ~ 2022.12.31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있으면연차를 11 + 15 = 26개를 주어야 했는데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바뀌면서15개의 연차는 2023.1.1에 발생한다는 이유로 2022.12.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는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바뀌었습니다.그런데 2023.1.1 ~ 2023.12.31에 계약 연장되는 경우라면2022년에 사용한 연차 11개는 수당으로 지급하고2023.1.1에 연차 15개 부여하면 되며, 2023.12.31까지만 근무하면 2023.1.1에 부여받은 연차 15개 중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15개는 미발생)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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