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합의서 작성하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합의하고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추가적인 임금지급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노동청 진정 제기해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 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만 인정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 근로하는데 산재기간 중 해고되었다면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규정에 따라 100%를 납입하여야 합니다.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22년도 이후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딱히 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논의하는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해고예고 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말하는, 고객 관리까지 마무리되어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일응 지급을 미루는 이유도 납득은 갑니다.다만, 기존 퇴직 통지 전에도 고객 관리 마무리 전에도 100만원 이내면 모두 지급했던 점만약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적다면 굳이 그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 고객 관리 차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지급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충분히 모호한 점은 있어 보입니다.개인적으로는 300만원 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외국어로 된 근로계약서라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긴 어려우나근로자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읽지 못하는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게 무슨 효력이 있나 싶네요.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이건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 전부 추측에 불과하며여기서 해고가 100%로 나오더라도 실제 판정은 또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로는 해당 직원에게 다른 감경 사유가 없는 한감봉 ~ 정직 정도가 적정할 듯 합니다.다만, 수습기간이라거나 입사 초기 등 행태를 더욱 악하게 볼 소지가 있다면야해고도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소지 있어 보입니다.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셔서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