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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창업 (학원 강사 : 4대보험 적용 / 반차 연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는 보통 6~7시간으로 수업 2시간짜리 3타임 정도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보통 학원강사는 식사시간 없이 중간 휴게시간만 5-10분 정도 있고따로 식사시간 없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프리랜서라면 연차, 퇴직금은 부여하지 않고근로자라면 연차, 퇴직금을 주 15시간 이상일 때에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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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거부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 3번항에 따른 연장근로 명령시 법령이 정한 한도에 기초한다적혀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장 및 근로사항은 사업자와 개인의 동의 여부부터인지? 그렇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명령 할 수 있다에 따라 회사에선 명령만 할수있을뿐이고 실제론 근로거부자가 피해없이(징계등) 연장근로 거부를해도 되는사항인지? > 연장근로는 법상 근로자 동의 사항이나, 취업규칙에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위의사항이 아니라면 단체협약사항 및 근로계약서상에 실제 세부시행 내용이 없어 취업규칙에 따라 연장근로 명령이 정당하다할때, 개인의 동의,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한도(소정근로시간 40시간 만족시 12시간 추가시간명령) 내에서 수행 시킬수있는 사항인것인지? > 업무상 정당한 범위 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3.1의 사항일경우 추후 연장근로에관해 실제적 효력있이 명령하기위해선 근로계약서,단체협약에 관련내용을 포함시켜야하는것인지?(명령시 법에기준한 연장근무시간에 따라야한다 등) > 관련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4.2의사항이 맞을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거부시 징계등 해고의 절차를 밟을수있는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해당 거부를 준법투쟁 등 파업으로 보아 불법 파업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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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1시간을 쉬지를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반문하세요퇴근시간 1분이라도 지나면 그럼 연장근로수당 쳐주는지회사 출근보다 1분이라도 먼저 오면 근로시간으로 쳐주는지요저런 식으로 감시하듯 관리하는 것은인권위 진정도 가능해 보이고, 노동법상 괴롭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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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관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개수는 사업주가 관리해야 합니다.법상 사용자에게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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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주말 근무 할때 챙겨야하는것들 이 뭘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기업이라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근로계약서에 포괄수당이 넉넉히 잡혀있다면추가 수당 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사진도 같이 올려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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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가 남았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먼저 쓰건 보상휴가를 먼저 쓰건 근로자 선택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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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후 재취업한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퇴직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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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상 월차는 과거 2000년대에 사라진 개념입니다.다만, 현재에도 연차는1년 미만일 때에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 법상 용어는 명칭이나, 실무상 월차라고 표현하기도 함1년 이상일 때에 1년 출근률 80% 이상이면 매년 최소 15개 발생하는 연차이렇게 구분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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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동안 급여 보전 (90일->60일만 보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합병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피 합병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산정에서 계속근무년수도 합병과 무관하게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기존 조건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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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에서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주6일 근무중 하루 무단 결근시 주휴수당은 빼는게 맞는건지 > 네 빠지는게 맞습니다.1주간의 근로일을 "개근"해야 나옵니다.2. 빼는게 맞다면 몇시간을 빼고 지급이 되는지 > 그 주의 주휴수당은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3.빼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지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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