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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이후 월급에 연차비포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위법해 보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쓰지도 않았는데마음대로 그렇게 급여 바꿔서 지급한다면 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잔여 수당은 별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 통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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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임의로 작성하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서명을 질문자 분이 안 했는데한 것처럼 사업주가 마음대로 서명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작성하자고 제안하자는 것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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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년을 전부 근무한 기간에 비해 4개월만 근무하므로15일에 대해 1/3만 부여하면 됩니다.그리고 1년 미만일 때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별개로 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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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됩니다.다만, 말 그대로 친족만을 사용해야 하므로그 경우가 아니라면 5인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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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한달에 60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회사에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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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퇴사하면 퇴사하는거지 무슨 근로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인지 모르겠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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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계약만료나 권고사직, 해고로 근로관계 종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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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받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해도주 평균 5.5일을 9시간씩 근무 + 주휴 8시간 = 월 약 250시간치 급여 지급 대상입니다.따라서 220만원이면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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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내용들도 모두 의미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경쟁업체 취업 금지 조항이라 보통 경업금지 조항이라 하는데요핵심기술이나 고객정보 등 기밀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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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퇴사를 계약만료로 하고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라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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