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1명에 추가로 한명더 생기면 회사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권고사직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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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자에 대해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입사하고 1년 안 되어 퇴사하더라도 초과 사용만 아니라면 토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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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을 상시근로자에 포함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선출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조금 약해 보이기는 합니다.사건 경험상 선출직은 근로자성에 있어 포함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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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지날때마다 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데 해고통보받게되면 제가 받을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징계사유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도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했을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30일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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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인을 고용하면 어떤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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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금 연차 1년에 15개가 기본이고근속년수마다 2년에 1개씩 추가발생하는데만 5년차면17개씩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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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본사가 이사회 결의로 지방이전하게 되어 현재 근로자와 통근거리가 엄청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본사가 이전을 한다고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 이전으로 인해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진퇴사해도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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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차 일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중간에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게 아니라면계속근로로 취급하셔서 연차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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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요청해도 2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급여명세서는 급여 지급 시마다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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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중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병행은 안되고, 둘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야 하는 건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만약 하나만 해당된다면, 먼저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별도로 못하는 건가요?아니면 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을 반납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 못하지 않습니다. 보통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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