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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편법은 보통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보험 상실사유 부정신고예를 들어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둔갑2.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사업자와 공모하여 별도 소득 신고 처리 없이 근무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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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일부터-말일까지 8시간근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세전 금액으로는 200만원 / 31일 * 5일 하시면 됩니다.세금 신고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후 금액 예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10%로 4대보험 및 제세공과금 나가니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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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지각한만큼 감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이기 때문에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급여에서 제외해도 됩니다.다만, 지각해서 늦은 시간 이상으로 벌금으로 급여를 제할 수는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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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물가상승률 반영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보통 기업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인상률, 경쟁사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보통 임금 총액으로 하기도 하고, 기본급이 성과급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본급으로 인상하기도 합니다.이 부분은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다.그리고,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말씀하신 식대 20만원 중 약 18만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산정할 때에는 기본급 200만원과 식대 18만원을 더한218만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시급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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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계약하고 다시 연장시 2년이상 되면 정규직전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2년 이상 근무 시에는 정규직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제 정규직 고용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가 해당 없다 하시니 검토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다만, 이전에 5년 근무하셨던 기간을 인정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할 사항이고법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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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팀 발령이 났는데 사실상 대기 발령이여서 아무일도 안시키는데,,,그래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떤 업무를 시키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어떠한 징계사유나 특이사항이 있어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인사팀에 대기발령하여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고징계가 끝나면 원소속 부서 등으로 다시 발령받아 근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렇게 타팀 발령하여 대기발령한 후 업무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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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출근 잠수탄 직원 4대보험 적용일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해서 근무를 했던 3일까지 하고 4일부터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4대보험 상실은 곧바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 이후에 천천히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부터 해버리면그런 직원의 경우에도 해고가 부당하다며 인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회사가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으니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받으시고 그에 따라 상실신고를 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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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요건만 부합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자진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자진퇴사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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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근무하시는 청원경찰은 직급이 경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급은 통상 조직 내의 급수를 의미하는 것이라서직급이 경찰이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또한 직급도 개별 회사에서 재량으로 두는 것이라 청원경찰의 경우 보통은 별정직으로 채용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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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사유에만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도 여러번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기타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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