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다니던 직장을 이사를 원거리로 가야해서 그만두어야 할것 같은데 혹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에 따라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시간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나, 고용센터마다 세부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직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이사로 인하여 퇴직하는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대상자가 되기어렵습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이나 회사가 이전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상기의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이사를 하여 출퇴근거리가 멀어졌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전하였거나, 친족 중 부양해야 할 대상을 부양하기 위해 이사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이사를 갈 목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을 이사를 원거리로 가야해서 그만두어야 할것 같은데 혹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white-paper/office-view?paper_seq=140

Answer 1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말씀주신 것과 같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