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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준비하는데 여러가지 질문좀 드립니다. (퇴사일, 연구개발비,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네, 연구개발비도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22년 3월 9일에 입사하셨다면, 23년 3월 8일까지 근무하시더라도 퇴직금은 생깁니다.다만, 연차휴가가 최대로 발생하려면 3월 9일까지 1년 1일 근무하셔야 합니다.3. 퇴직일은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임의로 정해버리면 해고가 됩니다.임의로 그렇게 당겨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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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55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55세 이상 예외조항은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법상 2년 이상 초과 시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 나이 기준입니다.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고령자고용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령자고용법 시행령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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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전화 통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근무시간 중 근무태만 행위가 있다면 근거 남기셔서 징계처분도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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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인데 잠수 탄 직원 해고처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근 명령을 계속 하시다 5영업일 이상 미출근 시에는 내용증명으로 해고 서면통지서를 보내세요. 3개월 미만 근로자라 별도 해고예고는 불필요합니다.서면통지 내용은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내용 작성하셔야 추후 부당해고 관련 이슈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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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차감하는 조항의 경우 전액불원칙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아직 인센티브가 확정되어 지급되기 이전에 차감하는 것은 그 절차까지도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과정으로 본다면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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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와 DB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DB는 퇴직금과 유사합니다. 퇴직시점의 근로자 급여 수준을 바탕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때까진 사업주가 자금을 운용하다 퇴직 시점에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위험부담이 없습니다.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회사가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줍니다. 그럼 근로자가 스스로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늘려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땐 회사에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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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조항에 따라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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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 수급받으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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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장에서 내는 건보료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년도 3.499%에서 2023년도 3.545%로 인상됩니다.금액은 개별 사업장마다 근로자의 수, 급여액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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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다닌 직장 밀린 임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급여에 대해서는 마지막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해 임금체불을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지급금으로 가능하나, 이 때에는 최종 3년치 퇴직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체 35년이 아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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