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20% 위약금이 맞는지, 아닌지는 계약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정확한 계약내용은 본문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중인 채무자의 집이 유일한 재산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해도 추심이 어려울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본문에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미충족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절도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타인이 잠시 두고간 자전거를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관련 정보를 전부 불상으로 적어서 제출했다면 이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피고소인 정보에 관한 문의전화가 올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증거첨부하지 않고 제출하고, 이후에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와 소통하여 usb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승소확정 이후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차 괴롭힘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반복을 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액수를 증액시키는 사유라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폰으로 질문자님을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자체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