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임대인 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대항력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기간 내 나가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을 받은 내역에 관련한 집행문제로 쪽지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상 미납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정확한 미납금액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에 이종전과가 있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고, 차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여지가 있고, 직장에서 확인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진행경과가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부모님 모르게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00만 원 이하 벌금형 미납자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0% 이하 확대)이 신청하는 경우에 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벌금500만원이하, 저소득층(중위소득 70%)이라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주워 사용하는 것은 처벌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