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신고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계정비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비활성화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권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해 온라인 구매를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48조 제2항에는 해외복권 구매대행 영업과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 발매를 중개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ㅓ 있습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역시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한 해외복권 구매대행 영업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발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적발시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권행위의 경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물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물권자이어야 하므로 처분권한이 필요하며, 소유권이전의 합의는 대표적인 물권행위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서류를 이전하였다면 물권행위가 됩니다.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와 비슷한데 단지 물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 권리 이전의 양도가 있었을 때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서 파일 형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우체국 사이트(https://service.epost.go.kr/)에 가시면 내용증명 기본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유효가 됩니다.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행위는 유효하지만 효과를 원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면 일단 처음 3년 동안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는다. 이후엔 수급권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도 달라집니다. 수급권자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2020년 기준 243만8679원)보다 높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최대 60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지막 지원금을 신청한 단계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중인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잡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금액을 회수하려면, 투자약정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기재한 내용의 경우, 질문자님의 직계존속 즉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서가 있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