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행위의 정류에서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음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 설명 부탁드려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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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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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경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물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물권자이어야 하므로 처분권한이 필요하며, 소유권이전의 합의는 대표적인 물권행위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서류를 이전하였다면 물권행위가 됩니다.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와 비슷한데 단지 물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 권리 이전의 양도가 있었을 때 행위를 말합니다.